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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계약서

계약의 법률문제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불이행의 의의
  • 채무불이행이란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에서 약정된 내용대로 급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령 약정된 금전을 지급하지 않거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채무불이행에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이 있다.
채무불이행의 종류
이행지체
  • 이행지체란 채무가 약정된 이행기에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함을 말한다.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 이행지체가 성립하려면

    • 채무가 이행기에 있어야 하고,
    • 채무의 이행이 가능하여야 하며,
    •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고의·과실)로 이행하지 않아야 하며,
    • 이행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여야 합니다.
이행불능
  • 이행불능은 채권이 성립되었으나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가령 부동산이 매도인이 매매계약 후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다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거나(이중매매), 매매목적물이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멸실되었을 경우 등이다.
  • 이행불능이 성립하려면

    •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고,
    • 그 불가능이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 위법하여야 한다.
불완전이행
  • 불완전이행이란 채무의 이행이 있기는 하지만 본래의 약정된 내용과 같은 완전한 급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다. 하자가 있는 목적물을 인도한다거나 수량이 부족한 이행을 하는 경우 등이다.
  • 불완전이행이 성립하려면

    • 채무의 이행행위라고 볼 수 있는 이행행위가 있어야 하고,
    • 그 이행이 불완전한 이행이어야 하며,
    • 불완전이행이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고 위법하여야 한다.
채무불이행의 종류
  •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시 계약을 해제하거나 혹은 해제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의 손해배상은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한 금전으로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 394조)
  • 손해배상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미리 정해놓을 수도 있으나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손해액이 너무 과다하면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민법 제 397조)
    당사자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손해배상은 통상 생길 수 있는 손해를 표준으로 한다. 즉 그와 같은 채무의 불이행이 있을 경우 사회통념상 생길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에게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채무자가 그 사정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 393조)
  • 채무자의 이행지체시에 채권자는 본래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목적물을 이행기에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목적물의 청구와 이에 부대하여 임료 상당의 손해금을 청구하거나, 금전채무의 이행을 청구함과 동시에 지연일수에 따른 법정이자 상당의 손해금을 청구하는 등의 경우와 같다.
  •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행불능시에는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의 배상(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즉 부동산의 이중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채권자는 이행불능 당시의 부동산 시가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
  • 불완전이행의 경우에도 이행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채권자가 입은 손해로 위의 지연배상이나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불완전이행의 경우 종류매매(물건의 종류를 지정하여 수량으로 매매하는 경우)의 경우에는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하자없는 물건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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