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농어민위원회 간담회서 사육제한 등 지나친 조치 지적 

소 브루셀라병 합리적 보상 등 축종별 현안 대책마련 요구도

축산단체장들이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회를 찾아 ‘가축전염병 예방법’ 하위법령 개정안 철회를 비롯, 축산업 각종 현안을 해결해줄 것을 촉구했다.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주최로 ‘가축방역정책 개선 및 축산업 현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인 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위성곤(제주 서귀포)·이원택(전북 김제·부안) 의원과 함께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소속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축산단체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철회해야”=축산단체장들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전면 철회해줄 것을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가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지 않는 등 방역기준을 위반한 농가에 1회 적발만으로 3개월 사육 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전국 양돈농가에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금 사육농가와 계열화사업자를 대상으로 방역 의무·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개정 시행령이 발효되면 방역수칙을 하나만 어겨도 사육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미 농가들은 방역을 소홀히 하면 과태료를 물고 있는데 여기에 사육 제한 등 처분까지 내리는 건 이중 처벌이며 심각한 재산권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은 “개정 시행규칙이 추진되면 전국 양돈농가들이 모두 8대 방역시설을 마련해야 하는데 내부울타리나 전실과 같은 시설물은 구조적·법적 문제로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면서 “농가들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기준을 제시하고 못 지키면 농장을 폐쇄하겠다는 건 수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낙농진흥회 공공기관화 저지’ ‘브루셀라병 대책 마련’ 등 현안 해결 촉구=이날 간담회에서 각 축산단체장은 축종별로 처한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낙농육우협회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낙농진흥회 공공기관화’ 등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낙농가 의견을 반영한 ‘낙농산업 발전방안’을 새로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 회장은 “사단법인인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화하는 건 ‘물가 안정’이라는 미명하에 정부가 임의로 원유 가격·물량을 결정하려는 것으로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소 브루셀라병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황재택 한우협회 전무는 “살처분·도태 보상금액을 높여 농가가 자발적으로 적극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특히 2년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만 국한해 백신을 접종토록 하는 ‘스폿 백신’ 시행 등 근절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양계협회는 달걀이력제 시행과 관련, 현장 어려움 해소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육계협회는 최근 육계·삼계 등 계열화업체 담합행위 등으로 진행 중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처분과 관련, 공정위 선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오리협회는 사육 휴지기제 전면 재검토와 오리농가 시설 현대화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호소했다.

◆여당 농어민위원회 “가전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재검토 필요”=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축산단체장들 의견에 상당 부분 공감대를 보이며 가전법 시행령 개정안 재검토 등 축산업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개호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3개월간 사육 제한 조치를 내리는 건 정말 지나치다고 생각한다”며 “농식품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하도록 촉구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낙농진흥회 공공기관화가 궁극적으로 생산비 연동제 폐지를 목적으로 한다면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과 소 브루셀라병과 관련해선 합리적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농식품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원택 의원은 “가금업계 공정위 담합조사에 대해선 선처 여론을 형성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축산업계는 시간이 촉박한데 우리 국회가 너무 느슨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른 시일 내에 상임위원회를 개최해서 각 사안을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곤 의원은 “각 단체장이 주신 의견을 당 선거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서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조속히 국회 상임위를 개최해서 현안 질의가 이뤄질 수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하늘·이규희 기자 sky@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