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육우협, 대정부 강경투쟁

원유값 정치논리로 결정 우려 농가 의견 반영한 방안 마련을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정부에 낙농제도 개선안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대정부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협회는 26일 대전 동구 호텔선샤인에서 제1차 이사회를 열어 낙농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대정부 활동 기조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정부가 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면 낙농 생산기반 유지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30일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체계 개편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낙농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낙농가들은 이같은 정부안이 물가 안정이라는 미명하에 낙농업을 말살하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농가들은 “정관 개정과 공공기관화 추진을 통해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정부안은 원유 수급과 가격 결정 과정에서 정부·유업체 측 입김을 강화하는 수단일 뿐”이라면서 “정부안이 시행되면 농가는 교섭권을 잃고 원유가격이 물가 안정 등 정치 논리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사회는 정부안을 백지화하고 농가 의견을 반영한 ‘낙농산업 발전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협회는 강경투쟁을 벌여 대정부 협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감안한 집회 계획을 지역별로 시달해 중앙·지역 단위 집회와 천막농성 등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사회에 참석한 낙농가들은 트랙터 상경집회와 집유 거부 등 다양한 강경책을 건의하며 협회에서 철저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승호 회장은 “집회 시작시기와 투쟁 수위·방향성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면서 “차기 정부 정책에 낙농가 의지를 반영시키기 위해 3월9일 대통령 선거 후 약 두달간 진행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까지 장기전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협회는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와 공동입장문을 통해 28일 열리는 낙농진흥회 이사회 불참을 선언했다. 협회는 또 같은 날로 예정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낙농진흥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땐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이규희 기자 kyuhee@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