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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09:25:54.0
제목 : 삼계·육계 이어 토종닭까지 과징금 ‘철퇴’

공정위, 6개 대형업체에 6억

토종닭협 법적 대응여부 검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9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하림·참프레·올품 등 부당이득 규모가 큰 6개 업체에는 과징금 총 5억9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출고량 제한과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한 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에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토종닭 신선육 경쟁제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행위는 2013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총 4차례 이뤄졌다. 이들 업체는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과 출고량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판매가격 산정식을 구성하는 제비용·수율 등 가격 요소를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냉동 비축량 조절을 합의하는 등 다양한 담합 수단을 활용했다. 담합은 9개 사업자 대부분이 가입한 토종닭협회 주관 간담회와 사장단 회의를 통해 주로 모의됐다. 공정위는 토종닭협회가 작성한 수급조절 결과보고서 등 자료에 입각해 담합 결과 실제 상당한 수준의 시세 상승이 나타났다고 판단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하림 3억300만원, 참프레 1억3500만원, 올품 1억2800만원, 체리부로 2600만원, 농협목우촌 200만원, 사조원 100만원 등이다. 산정된 과징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마니커·희도축산·성도축산 등 3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지 않았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삼계, 올해 3월 육계 담합을 차례로 제재한 데 이어 이뤄졌다. 이달 안 한국오리협회의 소위원회 상정도 예고된 상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토종닭 신선육 판매시장에서 발생한 경쟁제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한 것”이라면서 “시장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와 이들이 가입된 토종닭협회가 장기간에 걸쳐 가담한 법 위반 행위를 시정했다”고 강조했다.

토종닭협회는 공정위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시된 행위는 안정적 산업 견인을 위해 이뤄진 필수적 조치였으며 담합에 따른 가격 상승효과 또한 없었다고 항변했다.

토종닭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토종닭 농가 보호를 위해 민간비축지원과 시장격리 등의 방법을 지원해왔기 때문에 축산자조금을 통한 출고량 조절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제비용 인상과 수율 인하를 담합해 판매가격이 상승했다는 공정위의 판단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재를 받은 사업자가 항소를 결정한다면 최대한 조력할 것이며, 최종 심의의결서 송달 이후 토종닭협회도 이사회를 통해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한 후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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