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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22-06-22 09:04:16.0
제목 : 외국인근로자 우선 입국 조치에 축산업계 ‘숨통’

현장 노동력 부족 해소 기대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 제한

“한시적으로 한도 상향해야”

 

코로나19 여파로 지연됐던 외국인 근로자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한다는 정부 조치에 대해 축산업계는 환영하면서도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2만6000여명을 8월까지 우선 입국시키겠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대해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은 “이번 조치로 축산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이 다소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기대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혀 2년간 양돈장에 신규 인력 고용이 거의 이뤄지지 못한 상황을 감안할 때 조속한 인력 수급 정상화를 위해선 추가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고용허가제에 대해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현행 고용허가제에 따라 축산업 분야는 영농규모를 기준으로 고용 가능 인원이 정해진다.

양돈업의 경우 500∼1000㎡ 미만 규모 농장은 외국인 인력을 최대 2명 고용할 수 있으며 구간별로 1000∼1999㎡는 5명, 2000∼3999㎡는 8명, 4000∼5999㎡는 10명, 6000∼7999㎡는 15명, 8000㎡ 이상은 20명 이하로 고용 가능 인원이 정해진다.

그러나 문제는 규모별 고용 허용 인원과 별개로 사업장별로 신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한도가 설정돼 있다는 사실이다. 현행 제도상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은 1000∼3999㎡ 규모 양돈장은 2명, 4000∼7999㎡는 3명, 8000㎡ 이상은 4명 이하에 한해 가능하다.

양돈업계에서는 인력 운영 정상화를 위해선 고용허가서 신규 발급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양돈업은 2020∼2021년 고용허가서 1391건이 발급됐음에도 아직까지 신규 인력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영농규모별 제한 완화가 이를 해소할 방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북 성주에 있는 한 양돈농가는 “2019년까지 외국인 14명을 고용했지만 코로나19 이후엔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도 외국인이 입국하지 못해 현재는 6명뿐”이라면서 “당분간만이라도 신규 고용 한도가 추가로 지원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노동력 부족으로 여름철 가축 사양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증가하면 폭염 폐사 등으로 이어져 향후 공급량 부족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고용당국은 축산업 인력 운영 정상화를 위해 추가적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이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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